Security/Law
데이터 3법
데이터 3 법이란?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3가지 법률을 통칭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AI), Cloud, 사물인터넷(IoT)등 신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이용이 불가피해졌다. 그렇기에 안전한 데이터 이용을 위한 사회적 규범 정립과 데이터 이용에 관한 규제 혁신과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체계 정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소관 부처를 하나로 모아 중복 규제를 없애고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맞춰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해 데이터 3법 개정안이 발의됐다.(18.11.15) 법률 주요 개정안 1.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가명정보 개념 도입 2. 관련 법률의 유사 규정을 정비하고..
2020. 5. 30. 19:42
